가족 간 주식 증여 는 자산 이전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도의 재무 전략이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세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를 통해 단기간에 취득 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방지책을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이월과세 규정의 실무적 적용 범위와 2026년 이후의 변동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전격 도입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부동산에 국한되었던 이월과세 대상에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증여 후 단기 매도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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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요건: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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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가액 산정 기준: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 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수증자가 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당초 취득했던 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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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조정: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가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표 1] 주식 이월과세 적용 전후 세액 차이 예시
(증여자가 1억 원에 산 주식을 시가 6억 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6억 원에 즉시 양도할 경우 / 양도세율 20% 가정)
| 구분 | 2025년 이전 (현행) | 2025년 이후 (개정) |
| 취득 가액 인정 | 6억 원 (증여 당시 시가) | 1억 원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 |
| 양도 차익 | 0원 | 5억 원 |
| 산출 세액 | 0원 | 약 1억 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상향) |
| 비고 | 배우자 공제 6억 활용 시 증여세 0원 | 1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로 세금 발생 |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세율 가이드
가족 간 주식 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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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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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성인 자녀 등):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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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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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형제 등): 1,000만 원
[표 2]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해외 주식 증여 시 특별 유의사항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때는 국내 주식보다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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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적용 시점: 해외 주식의 증여 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에 해당 날짜들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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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동일 적용: 해외 주식 또한 2025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증여 후 즉시 매도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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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납부 세액 공제: 만약 해당 국가에서 양도세를 먼저 납부했다면 국내 양도세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사후 관리 전략
국세청은 가족 간 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후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자산이 급격히 증가할 때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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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납 주의: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행위는 추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소득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만큼의 현금을 가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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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활용: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자녀의 정당한 소득 원천이 됩니다. 이 자금을 모아 향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추가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 출처 증빙’으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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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 준비: 증여 계약서, 주식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접수증은 물론, 평소 자녀의 정당한 소득(근로소득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과 향후 변동 사항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세제 환경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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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주주 과세 유지: 2026년에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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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우량 배당주를 증여할 때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 결론: ‘장기 보유’가 최고의 절세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의 가족 간 주식 증여는 단기적인 양도세 회피가 아닌, 장기적인 부의 이전과 소득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확보하여 이월과세 리스크를 차단하고,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